“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장교·부사관 확보가 힘들어졌다.

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장세정의 시선]월북자 아들 낙인에 육사도 포기.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캐나다·일본·호주 등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그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해 온 미국이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나.

크루그먼 등 상당수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양분법적 사고를 한다.유사한 생각을 하는 국가 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